ILO 핵심 협약 발효…노조법 개정해 제도상 영향은 적어
강제 노동 금지·정치 파업 허용·해고자 노조 가입 등 담겨
노동계 “국내법 여전히 핵심 협약 기준 못 미쳐 개정해야”
경영계 “노조 권한 지나치게 강화…보완 입법 해야”

‘제29호 강제노동 협약’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고, ‘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’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,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,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 ‘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’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..

기사출처 :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(2022.0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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