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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과 인권 강의를 위한 안내서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6-03-03 11:05
조회
52
인권위가 발간한 안내서 <구성 내역>

1. 강의에 들어가기 전

2.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드러내기

- 구의역 김 군의 죽음-너의 잘못이 아니야

- 세계적으로 보아도 가장 불평등한 한국 사회

-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과 좋은 일자리의 감소

- 청년, 노년, 여성에게 집중되는 비정규직 일자리

-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불평등의 심화

- 불평등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

-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

2.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라보기

- 세계 최고 조선업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

-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국제노동, 인권기준

- 10명 중 1명만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

- 노동인권 실현에 도움이 되는 노동조합, 그러나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

- 노동인권 실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제도

- 사용자의 불법,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미약한 제재

- 여성청년 제빵노동자들의 노조 분투기

- 집단적 피해의식에서 노동자, 노동조합에 대한 혐어로

- 더 아래를 향하는 노동혐오

- 노동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미디어

- 노동혐오를 정당화하는 정치인의 언동

-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은 노동인권

- 파업을 금지하는 정부 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강제노동 금지 원칙 위반의 요소

- 국가기관, 공론장에서 노동혐오 예방이 중요

-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