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영향평가 »

1. 인권영향평가 개요

» 글로벌 ‘기업과 인권’ 동향 및 인권 중시 국정기조에 따른 ‘인권경영 체제’ 도입 요구 증가

» 공공기관 대상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기대

» 업무수행 과정 및 조직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권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함

»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관(기업)자체의 인권경영 중요성 대두 / K-ESG 인권경영 부문에 대한 대응 등

»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: 기관(기업)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

– 기관(기업) 경영활동 전반의 인권리스크를 측정하고,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

»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: 기관(기업)의 사업수행이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 – 주요사업은 매출순이 아니며, 인권리스크 순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진행

» 평가순서 : 각 부문별 인권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교육 – 서면조사 및 인터뷰 – 평가 – 심의

» 평가항목 : 지표별 관련법 준수 여부, 내부규정 or 매뉴얼 마련여부, 활동내역, 현황 및 개선정도 등

» 평가기준 : 지표 별 추진실적 및 인권경영 체계확립 정도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

» 점수기준 : 지표점수 산출(덴마크 인권지수 방식 적용)

» 평가등급 : 점수별 1~9등급 차등

» 평가체계 : 평가 – 심의(수행사 자문단 / 기관 인권경영위원회)

» 기관(기업)운영 인권영향평가

»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예)

»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 산출 – 평가영역별 합산 – 평가분야별, 전체 100점 환산 도출 / 주요이슈별 개선제언, 총평

» 세부항목별 수행사 평가 – 수행사 자문단 심의 – 기관(기업) 인권경영위원회 심의

» 결과 보고서 주요항목 : 인권경영 추진개요, 추진체계,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(분야별 세부평가 결과), 총평 및 환류

» 결과 보고서 작성 형식 : PPT + Hwp or Word *차트 및 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의 시안성 강화

» 인권영향평가 결과 환류체계 운영(종합점수 산출 ∙ 공표 ∙ 보완 ∙ 전략과제 정의 KPI 제작)

» 기관(기업) 개선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(개선 제언, 개선활동 후 진단조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