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영향평가

1. 인권영향평가 개요

1) 기관(기업)운영 인권영향평가

  • 인권경영 추진체계 확립(인권경영체계 구축-인권영향평가-조치이행-구제절차 제공)
  • 기관(기업)의 경영활동이 인권에 미칠 수 있는 실제적·잠재적 리스크를 사전에 파악 
  • 기관(기업)의 경영활동 전반의 인권리스크를 측정하는 평가
  • 최초 실행 시 : 인권경영 조직정비, 인권침해구제 기구 설치 등 전반적 인권경영 시스템 확립의 기회로 삼음
  • 평가범위 : 인권위 매뉴얼을 토대로 한 인권경영체계, 고용비차별 등 10개 평가 영역 내외(기관, 기업별 맞춤형 체크리스트 제시)

2)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  • 기관(기업)의 사업 수행이 이해관계자의 인권에 미칠 수 있는 실제적·잠재적 리스크를 사전에 파악, 대비
  • 기관(기업) 주요사업 선정(인권발생 리스크순)
  •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고려
  • 주요 인권이슈 파악(부정적 인권영향 등 인권이슈)
  • 체크리스트 작성 / 논의 / 평가 / 심의
  • 보고 및 사후관리(결과보고 및 개선노력)

2. 인권영향평가 절차

  • 실시계획 수립(평가주체, 기간, 부서별 인권담당지정 등 계획수립)
  • 가이드라인 제공 및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
  • 국내외, 기관현황, 관련산업 동향조사
  • 인권영향평가 지표(체크리스트) 마련
  •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교육(부서별 인권담당)
  • 인권영향평가 실시
  • 인권영향평가 자료 제출, 1차심의(내부)-2차심의(외부 인권전문가)
  • 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최종 심의
  •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
  • 개선노력 및 모니터링, 환류체계 운영

3. 인권영향평가 방법

  • (평가방법) 부문별 인권담당 대상 인권영향평가 설명회(교육) 후 서면조사 진행-평가실시
  • (평가내용) 각 지표(체크리스트)별 추진실적 및 인권경영 체계확립 정도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평가
  • (평가기준) 지표별 관련법 준수 여부, 내부규정 or 매뉴얼 마련여부, 활동내용, 인권현황, 개선정도 등
  • (점수기준) 지표점수 산출(100점 만점 1~9등급)
  • (점수체계) 예(2점)/보완필요(1점)/아니오(0점)/정보없음/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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